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17. 10. 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안번호	369

1. 제안 이유

○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,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      의거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탁관리시설현황

▸시 설 명 :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

▸소 재 지 : 익산시 창인동2가 1-221번지 일원

▸규    모

․ 연면적 및 층수 : 417. 42㎡/지상 2층

․ 구   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▸위탁관리 시설물 내용

주민공동이용시설		별동	부대시설
1층	2층
경로당 (209.01㎡)	사무실 및 다목적실 (200.91㎡)	분리수거장 (7.5㎡)	태양광, 주차장 등

○ 위탁기간 : 2017년 12월 ~ 2020년 12월(3년)

○ 위탁사항

▸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○ 관계법령

▸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

사무의 기준 등)

3. 민간위탁시 장·단점

○ 장점

▸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▸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거점시설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

▸공공과 민간의 조화로 효율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

○ 단점

▸없음

4. 참고자료

○ 관련근거 1부.

○ 타시군 운영현황 1부.

○ 주민공동이용시설 추진현황 1부.

○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·운영계획 1부.

붙임 1		관 련 근 거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3장 민간위탁
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  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 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2.29> <단서신설 2014.04.17>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<신설 2014.04.17>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<신설 2014.04.17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17.>

□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(안) 승인

사업명	승인기관	승인내용	승인일자	비 고
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	국토교통부	마스터플랜(안)승인 (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후 민간위탁 포함)	2016.8.5

붙임 2		타시군 운영현황

□ 주민공동이용시설

시군명	건립규모	운영형태	비 고
세종특별자치시	525.71㎡(2동)	민간위탁예정	건립중
전남 순천시	221.00㎡(1동)	민간위탁예정	건립중
서울 은평구	340.20㎡(1동)	민간위탁 (산새마을주민공동체)	2015년 준공

붙임 3		주민공동이용시설 추진현황

추진 경위

2015년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공모·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『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』의 단위사업으로 추진

【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 개요】

▸ 위    치 :  익산시 창인동2가 1-160번지 일원

▸ 사업기간 : 2015년 ~ 2018년(4개년)

▸ 사 업 비 : 6,924백만원 (국비 2,275 ․ 지방비 2,425)

구 분	총사업비	2016년 이전	2017년	2018년
계	6,924	2,985	2,000	1,939
국비	4,368	2,090	1,070	1,208
도비	616	268	154	194
시비	1,640	627	776	537

▸ 사업내용 : 도로망 개설 및 정비,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, 도시가스 공급,

주민공동이용시설, 집수리,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       ▸ 그간 추진사항

-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(익산시 선정)	: 2015. 03월

-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승인(국토교통부)	: 2016. 08월

-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   : 2016. 06월 ～ 2018. 12월

- 도로개설공사 추진(L=520m, B=6m)   : 2016. 10월 ～ 2018. 06월

-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추진	: 2017. 04월 ～ 2017. 12월

-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: 2017. 07월 ～ 2017. 10월

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

건립 목적

-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․돌봄․주민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 있는    거점 공간 조성 필요

-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을 통해 취약지역    생활여건 개선

건립 현황

- 위     치 : 익산시 창인동2가 1-221번지 일원

- 면     적 : 건축면적 225.96㎡,  연면적 : 417.42㎡

- 층수 및 구조 : 지상 2층/철근콘크리트구조

- 사업기간 : 2017. 4. ~ 2017. 12.

- 총사업비 : 828백만원

조감도

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현황

- 주 택 수 : 124호

- 인 구 수 : 352명

붙임 4		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·운영계획

□ 보조금 지급여부 : 부(운영수입에 의한 수탁자 자체 부담)

‣ 운영수입

- 경로당 : 보조금 사용(경비 등 지원)

「익산시 경로당 설치․운영 조례 제3조」

- 사무실 및 다목적실 : 태양광(20㎾)전력 및 주민공동 생산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수입으로 운영

※ 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수익금 : 월 400천원(예상)